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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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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가정의학
사건명 부산지법 2020가단303799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건강검진으로 수명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장천공이 발생하여 전원 조치되어 복강경 봉합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9.9.7. 09:00경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수면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 원위부 구불결장 5-6cm의 세로 천공이 발생하였음.
②피고는 검사를 중단하고 CT검사를 통한 장천공을 의심하여 D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입원 후 복강경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대장 천공의 위험인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75세 이상 고령, 여성, 염증성 장질환, 복부 수술 기왕력, 대장 폐색, 중한동반질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음에도 2017년 이래 장유착이라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장유착에 기인하여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고로서는 운고에게 이러한 장유착이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장유착을 고려하여 대장검사 자체를 회피하거나 검사방법을 CT대장조영술 등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진단 대장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천공 합병증은 대부분 응급 수술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복부 CT검사를 하여 천공 합병증을 진단한 다음 응급 수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 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에 착수하여 복통 및 복부 팽만으로 천공 합병증이 의심되자 바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10:10 내시경실을 퇴실한 후 복부 CT촬영 후 유리공기, 복막염 소견에 기해 대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치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D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응급 수술이이루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천공이 발생한 이후 조치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서 원고에게 내시경검사 동의서를 교부하면서 일체 설명을 생략한 채 원고 스스로 읽어보라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해 드물지만 천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비교적 알려진 사실인 점, 원고는 2017.에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장천공의 합병증에 관하여도 설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구불결장이 탄력성이 낮다거나 대장의 장벽이 약하다는 사실을 피고가 미리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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