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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가정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009203(본소)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대장암 진단 하에 복강경 대장암 수술을 시행 받던 중 장천공이 발생하여 봉합 처치 및 본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복막염 발생하여 응급 대정절제 및 결장루 조성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23.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상 대장암 진단을 받고, 10.경 복강경하 대장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8.2.13.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천공이 발생하여 클립 9개를 이용한 봉합 조치를 하였음. ③내시경 검사 종료 후 원고를 입원 조치하여 금식, 수액치료,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④2.14. 01:00 맥박 137회/분의 빈맥, 38.2℃의 고열, 극심한 복부 통증 등 증상이 관찰되자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하에 03:00 응급 대장절제 및 횡행결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 및 집중치료 중 2.21. 일반병실로 전실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⑥7.10. 장루복원술을 받은 후 8.1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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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대장 천공은 내시경 과정 중ㅇ 굴곡이 심한 부위에 내시경 선단이 장벽을 밀면서 그곳에 관통상이 생긴 것으로 의려행위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진단적 내시경 검사상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약 0.03-08% 정도로, 위 천공이 대장내시경에 있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합병증의 범주 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장암 수술을 한 환자라도 내시경 전문의사가 검사할 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검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천공이 발생한 곳은 대장암 수술로 인한 장유착 부위가 아니라 수술 문합 부위에서 근위부 10cm 정도 떨어진 위치라는 점, 위 수술 과정에서 천공 부분이 클립으로 봉합되지 않아 그 부분으로 분변 등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원인에 관하여 감정의는 클립 봉합은 잘 되었으나 이후 봉합 부위가 긴장을 받으면서 열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클립으로 봉합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긴 하였으나 봉합 과정상 촬영된 내시경 사진과 수술 후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의료진이 애초에 천공 부위를 정확하게 봉합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것과 클립을 이용한 봉합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복막염이 발생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장내시경 검사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 전 원고로부터 자필로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제거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받았고 거기에는 ‘대장내시경에 따른 합병증으로 대장의 천공, 감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드물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응급 처치를 요하며 때로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므로 심한 통증, 출혈, 구토, 고열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대장천공 등 가능성과 위험성 등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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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내시경 검사 중 천공은 비록 그 빈도는 약 0.03-0.8 정도 낮지만 합병증 중 하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개호비 : 7,100,000원(간병인 고용)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550,000원(7,100,0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위와 경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1,5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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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