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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가정의학 | ||
| 사건명 | 춘천영월 2006가단482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여 각종 검사결과 염증반응, 하행결장 분변, 요추 압박골절 등이 발견되자 방광염 및 급성장염 진단을 한 후 요통 및 무릎관절통 치료를 하던 중 증상 호전이 없자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시행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16.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 후 검사결과 혈압 120/80mmHg, 체온 37.6℃, 혈중 백혈수 8,400개/㎣, 적혈구수 4,280,000%10⁴, 헤모글로빈 13.2g/dL, 적혈구 침강속도 40.6%로 측정되었음. ②소변검사 결과 염증반응이, 신장 요관 방광 X-ray 검사상 하행결장의 분변, 좌측 골반강 내 정맥석, 요추 퇴행성 골변화, 제1,2요추의 진구성 압박골절 등이 발견되었음. ③촉진상 압통이나 반발통은 보이지 않자, 방광염 및 급성장염 진단을 내리고 진정제 부스코파와 티에이피, 항생제 레보록신, 해열 진통소염제 리바이드와 위장관 조절제인 리보웰 등 2일치를 처방하였음. ④5.17. 요통 및 무릎관절통 치료를 위해 종래부터 받아 오던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장염 치료를 위하여 5% 포도당 500ml를 주사하였음. ⑤5.20. 원고는 다시 내원하여 부스코파, 티에이피, 레보톡신, 리바이드, 리보웰 등 3일치를 처방받았음. ⑥5.26. 건강검진 및 암검진 및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부 위장조영 대장조영 X-ray검사, 유방 X-ray검사, 물리치료 및 혈액검사를 받았음. ⑦복부초음파검사를 받던 중 복통을 계속 호소하자, 급성장염 진단을 유지하면서 부스코판, 리보웰, 티에이피 3일치 외 제산제 하이메틴과 정장제 메디락디에스 3일치를 처방받았음. ⑧5.29.부터 6.12.까지 5회에 걸쳐 00의원에 내원하여 명치부위와 복부 통증, 압통 및 무릎과 등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⑨위십이지장염 등 진단을 내리다가 지속적 압통 반응을 보이자 상급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음. ⑩6.12.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우하복부 압통반응을 보여 복막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술과 농양 주위 유착된 회장 맹장 난소난관 등의 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⑪수술 중복강 및 충수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술받은 후 7.7.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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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가 충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한 점, 내원주기 및 물리치료, 대장조영술 등 내원시 처치 내용에 비추어 비교적 경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이 심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단순히 복통만을 치료받기 위하여 위 여러차례 내원한 것이 아니라 종래부터 받아오던 물리치료 및 이미 예약해 높은 건강검진과 암건진을 받기 위하여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원에 4차에 걸쳐 내원하는 동안에 이미 충수염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지도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원에 내원시 이미 충수염에 감염되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미열 및 지속적인 복통 증세를 보이는 외에 급성 충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혈액검사 및 X-ray검사 결과 특이 소견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행한 문진, 촉진, 혈액검사, X-ray검사 및 초음파검사 외에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실시한 검사 및 진찰 결과 충수염 진단을 내리지 못한데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추가적으로 원고의 활력징후를 관찰하여야 하였다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하였어야 한다거나, 요양방법을 지도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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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