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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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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가정의학

사건명	전주지법 2013가단2032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져 침상 회복을 취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4개가 정출되는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1.30. 건강검진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 대장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졌음. ②침상 휴식을 취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4개가 정출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제 투여로 인하여 몽롱한 상태에 있는 원고가 위 병원 침대에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세이프가드를 올려놓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안전배려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몽롱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침상에서 움직이다가 사고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93,700원 ②향후치료비 : 1,8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80,826원(3,361,653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2,680,8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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