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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가정의학 |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8나167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 호소하여 검사결과 염증반응, 하행결장 분변, 요추 압박골절 등이 발견되자 방광염 및 급성장염 진단 후 요통 및 무릎관절통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이 없자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시행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16.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 후 검사결과 혈압 120/80mmHg, 체온 37.6℃, 혈중 백혈수 8,400개/㎣, 적혈구수 4,280,000%10⁴, 헤모글로빈 13.2g/dL, 적혈구 침강속도 40.6%로 측정되었음. ②소변검사 결과 염증반응이, 신장 요관 방광 X-ray 검사상 하행결장의 분변, 좌측 골반강 내 정맥석, 요추 퇴행성 골변화, 제1,2요추의 진구성 압박골절 등이 발견되었음. ③촉진상 압통이나 반발통은 보이지 않자, 방광염 및 급성장염 진단을 내리고 진정제 부스코파와 티에이피, 항생제 레보록신, 해열 진통소염제 리바이드와 위장관 조절제인 리보웰 등 2일치를 처방하였음. ④5.17. 요통 및 무릎관절통 치료를 위해 종래부터 받아 오던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장염 치료를 위하여 5% 포도당 500ml를 주사하였음. ⑤5.20. 원고는 다시 내원하여 부스코파, 티에이피, 레보톡신, 리바이드, 리보웰 등 3일치를 처방받았음. ⑥5.26. 건강검진 및 암검진 및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부 위장조영 대장조영 X-ray검사, 유방 X-ray검사, 물리치료 및 혈액검사를 받았음. ⑦복부초음파검사를 받던 중 복통을 계속 호소하자, 급성장염 진단을 유지하면서 부스코판, 리보웰, 티에이피 3일치 외 제산제 하이메틴과 정장제 메디락디에스 3일치를 처방받았음. ⑧5.29.부터 6.12.까지 5회에 걸쳐 00의원에 내원하여 명치부위와 복부 통증, 압통 및 무릎과 등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⑨위십이지장염 등 진단을 내리다가 지속적 압통 반응을 보이자 상급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음. ⑩6.12.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우하복부 압통반응을 보여 복막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술과 농양 주위 유착된 회장 맹장 난소난관 등의 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⑪수술 중복강 및 충수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술받은 후 7.7. 퇴원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진료계약상 원고의 증상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성실진료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증상을 소홀히 관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환자로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충수움에 대한 검사 및 진단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