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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가정의학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0가합601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기능검사 등 간질환 검사결과 간손상 진단을 받은 후 간보호제 처방 및 복용 중 지속적 간기능검사 결과 간암 의심 소견 하에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받아 정밀검사 결과 간세포암 3기 판정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0.19. 몽에 이상 징후를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기능검사, 간효소검사, 당뇨검사, 간염검사, 간초음파검사 등 결과 당뇨와 알콜성 간질환으로 간손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②간보호제 등 처방 및 복용 중 10.23., 11.1., 1.17. 각 내원 후 간기능검사 결과 간수치가 호전되어 정상범위 내였음. ③B형간염 보균자로 판정을 받아 2008.3.경 간보호제 대신 당뇨 치료약을 처방 받았음. ④5.29. 간암검사를 받았는데, 지방간 증상 이외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결과 응성 수치가 나오는 외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⑤10.7. 간기능검사상 간수치는 정상범위 내로 나타났는데, 2009.2.11. 간기능 정밀검사 결과 간암을 의심할만한 이상이 발견되자 종합병원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⑥ㅈ대학병원에 진료 의료한 후 정밀검사 결과 2.13. 간세포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ㅅ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던 중 11.24. 증상 악화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처음 망인을 진료한 후 간손상 진단을 내리고 간보호제를 투약하여 치료를 하고 지속적으로 간수치 검사를 실시하여 왔던 점, 간수치 검사는 1개월에서 최장 9개월을 간격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검사결과 망인의 간수치가 정상범위가 되었고, 특별히 간암을 의심할만한 징후가 보이지 않았던 점, 망인이 다른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상 간암 검사에서 간암을 의심할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점, 망인이 호소한 피로감, 체중감소 등 증상은 간암 이외에도 간기능저하, 과로, 당뇨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피고의 치료내용은 당시 내과 임상의학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망인에게 간암이 있다고 의심하거나 진단하고, 그 감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 설비를 갖춘 종합병원 등에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간암을 의심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망인에게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과관계 및 손해발생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의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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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