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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가정의학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나36916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을 위하여 위내시경검사 등 일반검진을 실시 받은 후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가스로 팽창된 대장이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9.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 등 암검진, 일반검진을 실시 받았음. ②소화기내과 전문의에 의하여 비수면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영상기록은 최초 10:56:11, 최종 10:59:17로 확인되었음. ③원고는 공복일 때마다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9.17. 09:31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찰결과 활력징후, 맥박, 호흡, 체온은 안정적이었음. ④혈액검사와 흉부 및 복부 방사선촬영 등을 통하여 약간 상승되어 백혈구 수치, 비특이적 대장 가스 형태와 가스로 팽창된 대장이 확인되었음. ⑤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당일 12:48경 퇴실하여 증상이 지속될 시 외래로 다시 내원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내원하지 않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내시경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내시경검사는 식도, 위, 십이지장까지 삽입하여 모니터에 비쳐지는 내부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면서 진단하는 방법으로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5분 내외 소요되는데, 이 사건 검사 역시 통상의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최초 촬영분으로 확인되는 시각과 그 부위, 최종 촬영분으로 확인되는 시각과 그 부위, 검사 직후 검사결과를 작성한 시각 등으로 미루어 보아 내시경기구가 원고 체내에 머문 시간은 통상적인 내시경검사 소요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오심,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한 시기와 검사일에는 약 8일간의 차이가 있고 위 증상이 내시경검사상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내시경검사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발현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 내지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 피고 측이 원고에게 원고의 통증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검사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하였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검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위염 진단을 받은 사정이 위 검사와 피고병원의 의료과실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휴유증이 위 검사상 과실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7가소222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