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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가정의학 | ||
| 사건명 | 대구안동 2015가단2114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건진 중 위장 조영술 검사를 2차에 걸쳐 받았으나 정상 판정 및 정기검사 권유를 한 후 복통 증상으로 병원 내원 및 내시경 검사결과 위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7.20. 피고병원에서 출장 건강검진 중 위장 조영술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후 정기검사를 권유 받았음.(1차 검사) ②2013.12.4. 피고병원의 출장 건강검진 중 위장 조영술 검사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음.(2차 검사) ③망인은 2014.5.28. 복통으로 00병원에 내원하였고, 7.29. 내시경 검사결과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았음. ④8.4. 이후 ㄱ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완화치료를 받았는데 복부 CT촬영 결과 위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2015.1.12. 위암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제1,2차 검사결과 위함이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하였으므로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등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상이 없다는 잘못된 진단을 내린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없었다면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를 통해 위함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망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더 높였을 것이 상당하므로 위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제1차 검사 당시 위암을 진단하였더라도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48,70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74,354원(3,748,70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12,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2(각 13,499,630원) (6)**합계 : 52,748,70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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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출장 건강검진 중 위장 조영술을 시행받음, 편의상 가정의학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