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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64277 | 사건분류 | 기타(시설) |
| 성별/나이 | 여/75세 | ||
| 사건요약 | 병원 구내에서 휠체어로 이동 중 낙상하여 뇌출혈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경 뇌경색 증상을 보여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6.8.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 ②간병인 A는 2006.10.10. 10:20경 원고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휠체어에 태워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는 중에, 엘리베이터 근처 계단으로 휠체어가 굴러 떨어지게 하였음: 이 사고로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③피고 병원은 위 사고 직후 원고에 대한 두뇌부CT촬영을 한 후 뇌출혈이 경미하다고 보아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④이후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2006.10.11. 11:20경 다시 두뇌부CT촬영을 하여 출혈부위가 확대되는 소견을 발견하였음: 이어 13:00경 원고를 D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원고는 D병원에서 머리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우선 위 간병인의 사용자로서의 피고 병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한데 대하여, 법원은,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간병인은 피고 병원의 다른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환자를 간병하던 간병인에 불과여 사용자 책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함. 또한, 2피고 병원에 대한 응급초치 및 의료상의 과실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감정결과 등을 보면 위 1차 두뇌부CT촬영 소견상 응급개두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집중관찰 및 보존치료가 적절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였음. 그리고 피고 병원에 미끄럼방지턱 등의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휠체어를 누군가가 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에 공작물로서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