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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6가단4702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슬관절 통증 및 부종으로 내원하여 관절염 진단 하에 경혈치료 등 치료를 받은 후 약침 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대퇴골 골괴사가 확인되어 타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 및 슬관절 변연절제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측 슬관절 통증 및 부종이 있어 2004.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슬관풍, 양측 무릎 관절염 등으로 진단 및 입원 후 경혈치료, 재활치료 등 치료를 받았다. ②온성어혈약침 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근 방사선의원에서 MRI촬영 결과 대퇴골 골저구에 골괴사가 발견되었다. ③원고는 양방치료를 위하 2005.1.29. 퇴원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통증 치료를 위하여 1.31.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2.26. 퇴원하여 4월경 00병원에 입원하여 MRI촬영 결과 양측 술관절 내 대퇴골은 무혈성괴사, 연골하는 골괴사 상태의 진단을 받았다. ⑤왼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사입하는 좌측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았고, 3.15.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현재까지 양측 슬관절 부분 강직 등 장해가 남아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의 한방치료 후 무혈성 괴사는 피고가 시술한 약침의 잘못된 성분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골괴사가 보고되고 있고 한약의 경우 스테로이드 등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스테로인드 사용으로 인한 골괴사증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스테로이드 사용 이후 증상의 발현까지 1.5년에서 14.1년의 기간이 있었고 누적 사용량이 29g에 이르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3개월간의 약침으로 인해 생긴 골괴사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 원고에게 생긴 골괴사가 피고가 시행한 약침의 성분에 기인한 약물성 괴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