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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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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7나3381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경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이후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 수술을 받았으나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10.17. 머리와 목이 아프고 팔과 다리가 저리면서 마비가 오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중풍을 의심하여 피고병원으로 가 한의사 A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진료 당시 원고는 중풍의 일반적 증상인 우반신 소력감 및 양하지 소력감 등의 증상을 집중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A는 CT촬영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A는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는 원고의 호소에 요추부 질환을 의심하여 재활의학과로 전과 조치를 취하였으며, 재활의학과 한의사 B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진단방사선과에 뇌 및 흉추 MRI 검사 등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흉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소견을 내렸다.
④원고는 10.3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그 다음날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갑자기 손가락 등에 마비증세가 와 Y대학 병원에 입원한 후 MRI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은 2000.11.6. 원고의 병명을 제3-4 및 4-5 각 경추간판 탈출증 및 동부위 경수증으로 진단하고 다음날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 수술을 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 이후 위 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1.3.17. 퇴원하였으나, 제7경수 이하에 부전마비가 남아 보행, 음식물 섭취, 배변 등의 일상생활 동작의 자발적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남긴 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오래 동안 앓아 온데다가 2000.7.경부터는 어깨가 결리는 등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을 보여 왔으므로 피고병원 소속 한의사로서는 경추간판 탈출증도 그 원인질환의 하나로 의심함이 마땅한 점에 비추어 경추부에 대하여도 함께 이학적 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즉시 원고에게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의 병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질문도 없이 그 병명을 뇌졸중으로 가벼이 진단한 결과, 2주일 동안 불필요한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경추간판 탈출증이 상당히 진행하여 경수증까지 발생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현재와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개연성은 낮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오진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측의 위 진료상 과오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발병 및 치료경과, 피고병원을 내원한 경위 및 신체적 소인, 피고병원의 특성 및 진료상 과오의 정도,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춘천원주 2002가단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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