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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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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동부 99가단3280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3세

사건요약	편두통을 주소로 한의원을 방문하여 머리 등 부위에 침을 맞은 후 머리 통증 및 마비 등 발생하여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11.12. 15:30경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한의원을 방문하여 16:20경 피고의 진찰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원고의 머리 부위 및 귀 뒷부분, 목, 목 뒷부분, 어깨 부위 등에 침을 놓았다. ②원고가 위와 같이 침을 맞기 시작한지 약 30분 정도가 지나면서 온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여, 발침 후에도 침을 맞은 부위마다 피가 흐르고 귀 뒷부분이 부어오르며 머리의 통증이 심해지고 호흡곤란상태에 이르러, 결국에는 목이 뒤로 꺾여지고 입술이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혼수상태에 이르렀다. ③피고는 원고를 3시간 이상 방치해 두더니 20:00경 원고가 하혈까지 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제서야 구급차를 불러 ㄱ병원으로 입원시켰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침에 약간의 통증이 수반되거나 발침 후 시침 부위에서 약간의 출혈이 생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원고는 1997년경부터 약 15차례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거의 매번 침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실, 원고가 발침 후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및 피고한의원의 간호사들이 원고의 몸을 주물렀으나 원고의 몸이 마비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7:30경 원고와 같이 위 한의원을 방문하였던 소외 강◯◯에게 원고의 딸이 직장에서 귀가할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가 보라는 말을 하고, 간호사에게 피고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의식이 분명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치료 당시 생리중이었던 사실, ㄱ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날 20:35경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활력증후군은 정상이었으며, 신경학적 검사 및 뇌 CT 촬영 결과,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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