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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가합1127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4세 |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한의원 내원하여 요추부위에 봉침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은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는 등 척추 염증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5.2. 허리에 통증을 느껴 피고한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를 문진한 후 한의학적으로 허리 쪽의 순환부진으로 인한 담음요통(허리의 통증)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2005.5.2.부터 5.27.까지 총 9회에 걸쳐 요추부위(협치혈)에 봉침을 시술하였다. ③피고는 2005.6.1. 원고로부터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통의 원인을 어혈요통으로 판단하고 천장관절 인대 부위 등에 위와 같이 침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이후 2005.7.6. 오후부터 몸살 기운이 시작되다가 7.8. 03:00경부터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여 09:00 W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⑤원고는 2005.7.8. W병원에 입원하여 진찰한 결과, 7.13.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면서 근 위약, 소변 장애가 발생하였고, MRI를 재시행한 결과 심한 척추 염증 소견이 인지되었다. ⑥의료진은 7.14.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 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 전방 경유 추체간 골 융합술, 제2-3-4-5요추-제1천추 간 척추 후궁 감압술, 경막 외 농양 제거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7.21. 제4-5요추-제1천추 간 후방 척추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균 배양 검사 결과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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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최초로 내원할 당시 피고가 요통에는 봉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 후 봉침 시술을 권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봉침 맞은 당일에는 목욕을 금지하도록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외에 봉침의 치료 효과 및 그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원고 스스로 봉침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겠다. 또한,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기적 봉침 시술 직후 원고에게 염증이 발생하였고 시술 부위와 발병 부위가 동일하며 피고의 시술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요추부위에 봉침을 시술할 당시 당뇨환자인 원고에게 봉침을 시술할 것인지 여부 및 그 횟수, 구체적인 시술방법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한 시술시 그 위생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사실상 추인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측에서 원고가 요추부에 척추 감염을 입은 것은 자신의 봉침 시술 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로부터 봉침 시술을 받기 이전부터 요추 퇴행성 병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근 위약, 영구장애) ②기대여명 : 22.8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한시) ④금액 : 74,111,11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745,210원 ②향후치료비 : 32,187,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3,776,821원(122,043,72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상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8,776,82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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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