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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가합7851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남/61세 |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세로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뇌졸중으로 확인되어 침 치료 등을 시행 후 혈압상승 등 상태악화 되어 수차례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반신부전 마비 및 배변, 배뇨 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3.7. 16:30 내지 17:30경 ‘두통, 어지럼증, 좌측 편마비, 좌측 안면마비’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18:00경 피고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②원고에 대한 신경학적인 검사결과 좌측의 운동신경은 상지 Grade 1, 하지 Grade 2로 보행이 불가능한 심각한 뇌졸중 상태였고, 활력징후는 혈압이 210/130mmHg, 맥박수가 72회/분으로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다. ③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일차적으로 경구용 혈압강하제인 니페디핀 10mg을 투여하고 한 시간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상태의 안정 및 혈압강하를 위한 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원고가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여 혈압을 재측정한 결과 220/130mmHg로 두개강 내압의 감소를 위해 cerol 500ml을 정주하고 Foley 도뇨관을 삽입하는 등 두개내 압력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병원은 21:00경 원고의 혈압이 200/120mmHg, 맥박이 72회로 측정되자 경구용 혈압강하제인 니페디핀 10mg을 다시 투여한 후 21:30경 뇌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하여 ㅎ방사선과로 보내어 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의 급성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⑥의료진은 전원 조치하여 원고는 2003.3.8. 01:05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의식수준은 기면, 글라스고 혼수수치 Eye opening 1, Verbal response 5, Motor response 6 정도였다. ⑦원고는 피고2병원 병실이 여유가 없어 2003. 3. 8. 02:30경 인근 ㅅ병원에 전원하여 같은 날 03:00경 천두술 및 혈종 배액술을 시행받아 어느 정도 뇌압이 감압되었다. ⑧원고는 3.10. I대학교 ㅂ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측 기저핵 및 시상부에 정위적 뇌혈종 흡입술을 받은 결과 좌반신마비 상태가 약간 호전되었다. ⑨ㅂ병원에서 3.23. 원고에 대한 진단을 한 결과 고혈압성 뇌출혈, 수두증, 신경인성 방광염, 폐렴 등으로 좌반신마비, 우측 반신부전마비의 장애상태가 남게 되었다. ⑩이후 원고는 2004.7.6.부터 8.17.까지 고혈압, 뇌출혈후유증 및 좌측 편마비, 수두증(슬후 상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ㅎ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⑪현재 원고는 좌반신마비 상태로 횔체어로 이동하고 있고, 배뇨․배변 조절 및 식사에 보호자가 필요하며, 정상인 여명의 35%가 감소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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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최초 쓰러진 상태에서 ㅂ병원에서 수술할 때까지의 시간 경과까지 위 원고의 수술부위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될 여지는 없고, 옮기는 과정 또는 수술지연에 따른 2차적 뇌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은 사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중풍(뇌출혈)이 발병하면 대부분 휴유증이 남게 되는데, 수술을 하든 내과적인 처치를 하든 중풍이 발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반신불수․언어장애․감각장애 등의 휴유증이 남게 되는 사실, 뇌출혈 급성기 환자의 경우 수술적 처치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유지이고, 그 후 환자의 의식상태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면 운동 상태의 휴유증의 개선을 호소하게 되나, 수술 환자의 대부분은 부위와 병소에 따라 휴유증이 남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혈압성 뇌 내 혈종의 수술목적은 혈종이 커서 두개강 내압항진을 초래하는 경우 혈종을 제거하여 두개강 내압을 감압시켜 환장의 생명을 구하고, 혈종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혈종 주위의 부종과 경색 등을 방지하여 신경학적 결손을 개선하는데 있는 사실, 고혈압성 뇌 내 혈종의 수술 시기는 가능한 한 조기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하나 1-14일 사이로 논란이 많은 사실, 원고가 피고 한방병원에 입원한 당시 신경학적 검사결과 이미 좌측의 운동신경은 상지 Grade 1, 하지 Grade 2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ㅎ방사선과에서의 MRI 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의 급성 뇌혈종으로 이미 약 50 내지 60㏄ 정도의 중심선 변화를 동반한 출혈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약 9시간이 지나서 수술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