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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682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0세 | ||
| 사건요약 | IgA신증 진단을 받은 환자의 한약 복용 후, 신기능 저하 및 신장질환의 악화.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 초경 ‘ㅇ’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신장의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IgA신증(Berger씨 병, 신장 질환)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6.10.17. ‘ㅅ’대학병원에서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 단백뇨 +3, 혈압 140/90mmHg 으로 혈압관리, 신장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음. ③원고는 2006.11.18. 알레르기 비염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IgA신증 및 단백뇨에 대하여 알렸음: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인 보중익기탕 80봉지를 조제하여 주었음. ④원고는 위 보중익기탕을 복용하던 중 심한 두통, 전신 피로와 함께 오심, 구토 증상을 느껴 2006.12.16.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위 증상에 대해 호소하였음. ⑤원고는 2006.12.19.부터 마른기침이 지속되고 근육통이 있어오다가 2006.12.21. ‘ㅈ’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및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았음. ⑥원고는 2006.12.26. 호흡곤란, 열감, 배뇨 곤란 등으로 ‘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혈액검사 및 골스캔,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급성 신부전 및 폐에 물이 차는 흉막 삼출로 진단받아 입원하여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2007.1.15. A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7.1.21. 복막투석을 위한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복막투석을 받기 시작하였음. ⑧2008.1.21. 원고의 형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신장이식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가 신장 기능이 허한 소양인인 원고에게 신장의 기능이 좋고 비위가 약한 소음인 보중익기탕을 처방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알레르기 비염은 한의학적으로 비구(鼻鼽: 갑자기 코가려움, 재채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폐기허한, 비기허약, 신기허약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온폐지류단, 보중익기탕, 사군자탕, 육미지황탕 등의 약을 내복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한의원 내원 당시 호소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음인 보중익기탕을 처방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고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해로운 한약재를 처방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의보감에 의하면 세신과 감초를 비롯한 위 보중익기탕에 사용된 약재에 독이 없으며, 처방된 한약은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한약인 사실, 세신에는 아리스톨로킥 산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신독성이 있는 한약재를 처방한 과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원고는 피고가 약재의 부작용, 약의 감량 및 중단, 추후 반드시 주의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증상에 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한약을 전달하면서 속이 메스껍고, 힘이 빠지는 등 몸살과 같은 증상들이 오다가 호전되는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한약 복용 중 숙지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