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2993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0세 | ||
| 사건요약 | 한약을 복용 후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경부터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K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왔음. ②원고는 2005.1.경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았음: 2005.1.18.부터 2005.3. 말경까지 피고가 처방, 조제한 한약을 1일 2팩씩 복용하였음. ③원고는 2005.3. 말경부터 소변이 노랗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2005.4.10.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위 K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입원하였음. ④원고는 2005.4.19. K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⑤2005.4.20. 간 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원고는 4.22.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5.24. 퇴원하였음. ⑥2005.7.9.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병원에 재입원하였으며, 7.13. 퇴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하여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한약재의 구입․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한약에 처방되지 아니한 다른 약재가 들어갔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조제된 이 사건 한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법원은, 피고가 처방한 한약은 열다한소탕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잘못된 처방을 하였거나 이 사건 한약에 처방한 약재 이외의 다른 약재가 들어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 또한 법원은, 위 약재에 의하여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한약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도 다른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한약이 간손상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추정의견에 불과하여 이러한 추정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한약에 의하여 원고의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전원조치 미실시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로서는 문진이나 진맥 외에 혈액검사를 할 수 없는 한의사로서 그 당시 원고에 대하여 즉각적인 양방 내원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고, 피고가 간독성이 거의 없는 위 한약을 처방하면서 한약 복용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 외에 이 사건 한약으로 인하여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함.(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