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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5662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침 시술 후 피부염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피부염증을 일으켰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침 시술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잘못한 과실로 원고의 피부염증을 일으켰다고 추단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59,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59,800원
(4)위자료 : 300,000원(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359,8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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