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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9가단10753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77세 | ||
| 사건요약 | 경추간판장애 등 진단을 받고 수술을 예약한 후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 치료 등을 받던 중 경추 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보행장애 및 양하지 감각저하 등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2. 보행장애 등 증상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12.13.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 진단을, 12.17. 척수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각 받았음. ②경추부와 요추부 수술이 필요하나 우선 요추부 수술이 필요하다고 수술을 권유 받고 2019.1.16. 입원하여 수술 예약을 하였음. ③12.21. E의원에서 상세불명 경추부간판장애 증사으로 치료를 받았고, 12.28.부터 2019.1.21.까지 피고로부터 10회에 걸친 침과 한약치료를 받았음. ④12.28., 12.29., 12.31. 3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후 예약이 된 D병원에 전화로 수술 예약 취소 통보를 하였음. ⑤1.5.부터 1.21.까지 5회에 걸쳐 두경부에 침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을 호소하여 이후 두경부 침 치료는 중단하였음. ⑥1.25.까지 두경부를 제외한 침 치료를 3회에 걸쳐 추가로 시술받았고, 1.30. D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1.26. 입원 후 2.1. 경추 3-4-5번 후궁절제술, 경추 3-4-5번간 후외방 유합술 및 외측과 나사못 고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⑧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3.9. F병원으로 전원 하여 5.6.까지 입원하면서 사지위약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음. ⑨운고는 현재 양하지의 근력약화가 관찰되고, 지팡이를 짚고 독립보행이 가능하며, 양하지 전체의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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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부 : 피고가 시술 당시 대침을 사용하였다거나 대침을 사용하여 다른 환자들을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원고는 수술을 받기로 예약까지 한 상태였고 당초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경추부 수술과 실제 시행된 경추 3-4-5번의 후궁절제술, 후외방 유합술 및 외측과 나사목 고정술 수술의 내용이 원고에게 발견된 척수염증으로 인하여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시술 이전에 각종 병원, 한의원에서 80여회에 걸쳐 척추 관련 치료를 받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척추염증이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병력과 시술 전후의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가 과거 퇴행성 관절염을 원인으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장애인 5급 1호 진단을 받아 이미 보행장애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가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서 악결과의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대침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침치료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가 시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설령 원고에게 침 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해의 가능성과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결절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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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