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합2756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한의원의 침 치료를 받은 후 봉와직염 및 오금동맥 폐색증 등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치료를 받던 중 하지 부종,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되자 2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족지 절단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택시 운전 중 2019.6.25. 교통사고로 7.4., 7.5. E한의원에 내원하여 침 치료를 받았음. ②7.1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하지 봉와직염, 좌측 오금동맥 폐색증 등을 진단받아 항생제 치료, 혈전제거술, 오금동맥 우회로술 등 치료 및 수술을 받았음. ③7.17. 좌측 다리 부종, 홍반, 압통 등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Unasyn 항생제로 변경하여 8일 동안 치료한 후 외래 진료를 보도록 하였음. ④7.25. 운동 장애, 극심한 통증, 압통 등을 확인하여 하지 봉와 직염을 진단 후 이식혈관외과로 입원 및 치료를 권유 받았음. ⑤7.26. 다리 부위 MRI검사를 받은 후 정형외과 및 이식혈관외과에 협진 의뢰하여 7.29. 이식혈관외과에서 좌측 오금동맥 폐색증 진단을 받았음. ⑥혈전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8.1. 재활의학과에 수술 후 증상에 관한 협진 의뢰를 하여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음. ⑦8.5. 퇴원하여 증상을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이식혈관외과의 외래 진료를 보도록 예약해 주었음. ⑧8.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목 부종 증상을 호소하였고, 경구약 처방을 받고 6개월 뒤 외래 진료를 예약하여 다시 증상을 추적관찰 하기로 하였음. ⑨2020.2.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리 냉증을 호소하였고 CT촬영 검사 및 경구약을 처방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음. ⑩3.25. 급성 통증을 느꼈고, 3.30. CT촬영 검사를 한 뒤 휴식 중 통증 발생 이후 4번째 발가락 괴사 진단을 하였음. ⑪입원 후 항생제, 진통제를 투여하여 감염을 관리하였고, 항혈전제 등을 투여하여 혈관 폐색을 치료하였음. ⑫4.6. 퇴원 후 4.13. 휴식 중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대퇴동맥 기시부부터 다 막혔음, 도플러 초음파 검사상 경골동맥 열려있음 소견을 보였음. ⑬4.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16. 이식혈관외과로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좌측 천부 대퇴동맥 혈전제거술, 오금동맥 우회로술을 시행 받았음. ⑭원위부 혈관의 폐색이 심하여 원고의 막힌 혈관을 완전히 재개통하지 못하였고(2차 수술), 4.23. 좌측 대퇴동맥부터 폐색이 있어 우회로술을 시행 받았음. ⑮수술 실패 후 현재 추가적 절차는 불가능하여 이후 수술 시행을 예정하였는데, 4.27. 좌측 4,5번째 발가락 절단술을, 5.11. 좌측 3번째 발가락 절단술을 시행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최소침습원칙, 병원감염방지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다리 부위에 침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침 치료를 하면서 감염관리지침 등에 위반하여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X-ray검사상 원고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머리, 손등, 다리 등에 침 치료를 한 뒤, 현재는 증상이 없으나 추후 사지근력감소나 보행자애 등 증상이 생기면 바로 MRI검사를 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원고의 통증 호소 및 검사결과에 따라 그 부위의 회복을 돕거나 혈액을 순환시키는 보편적인 한방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시술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침 치료 도중 급작스러운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발생하였던 염증에 의한 만성적 혈관의 내피 손상이나 조직 경색과는 배치되므로, 피고의 침 치료로 원고에게 감염에 의한 혈관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봉와직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해부학적으로 성인의 오금동맥은 피부 아래로 5cm 이상 들어간 내부에 위치해 있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침의 규격을 고려하였을 때 침 치료에 의한 직접적인 상처로 오금동맥 폐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금동맥 폐색증의 원이 된 혈전이 침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침 치료로 인한 봉와직염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는지, 원고의 기저 질환에 의한 것인지는 판단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침 치료 이후 봉와직염을 진단받았다는 시기적인 유사성만으로 침 치료와 원고의 혈전, 혈관폐색, 하지 괴사 등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감염내과의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여부 : 응급실 내원 후 하지 봉와직염을 진단하면서 항생제 주사 투여, Meiact 항생제 경구 투여를 지시하였는데, 봉와직염은 일반적으로 표재성 균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원칙이므로, 응급실에서 봉와직염을 진단한 후 항생제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생제 변경 주사 투여 후 경구 투여 및 경과관찰 하도록 하였는데, 감염내과는 기존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광범위한 향균 효과가 있는 항생제로 변경하여 치료하였다고 보이는 바, 항생제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봉와직염을 포함한 피부 연부조직 감염의 흔한 균주인 베타용혈 연쇄구균과 항색 포도구균, 기타 외인성 요인에 의한 일반적 균주인 그람 음성균, 혐기성 균 등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인데, 감염내과는 기존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광범위한 향균 효과가 있는 항생제로 변경하여 치료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항생제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감염내과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1차 수술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뒤에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퇴원하였고, 원고가 퇴원 후 첫 외래 진료에서 호소한 발목 부종 증상은 막혈ㅆ던 혈관이 재개통되면서 발생한 재관류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로 보이므로 1차 수술의 진행이나 그 결과상 피고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에게 발생한 여러 동맥 폐색과 다리 괴사 등은 1차 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거나 원고의 기저 질환으로 인해 그 병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1차 수술의 시행과 각 절단 수술을 하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1차 수술을 지연하였거나 잘못 시행하여 원고의 혈관 폐색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2차 수술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항생제 등 약물치료로 원고의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자 수술적 치료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본 후 시행하기로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한 후 원고를 퇴원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퇴원 후 다시 급성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2차 수술을 받았던 바, 원고의 근위부 대퇴동맥은 재개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위부 미세 혈관들의 폐색이 지속되어 다리 괴사가 진행되었는데, 2차 수술 이후에도 원고의 혈관이 제대로 개통되지 못하여 각 절단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 의료진의 수술 지연이나 수술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만을 한 것이 부적절하게 수술을 지연시킨 것이라거나 위 기간 동안에 수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차 수술에 실패하였고 이후 원고의 발가락, 다리 괴사가 악화되어 각 절단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침 치료를 받은 후 봉와직염, 혈관폐색 등을 진단 받았고 보존적 치료와 제1,2차 수술을 거쳐 각 절단 수술을 받게 된 것이, 피고의 침 치료나 의료진의 치료 및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등 의료진이 설령 원고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들의 치료와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