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한방과

한방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9가단10329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추염좌 등 진단 하에 13 차례의 침 치료를 받은 후 좌측 하지방사통으로 다시 내원하여 침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과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신경뿌리병증, 보행장애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6.7. 등산 중 넘어져 허리와 좌측 엉치 통증과 다리의 방사통을 느껴 6.14.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7.4.까지 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13회에 걸쳐 침 치료를 받았는데, 8.1. 허리와 엉치 통증, 좌측 다리 방사통으로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③피고는 혼도와 조골 부위에 중성어혈약침 치료를 시행하고, 대장수, 지실, 위중, 곤륜, 태계 부위에 침 치료를 시행하였음.
④8.2. 침 시술 후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8.3.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침치료 등을 시술 받은 후 8.4.부터 8.16.까지 다리의 심한 통증과 발목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⑤원고는 침 치료 후 여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9.3. I병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허리부위, 좌골신경 병변, 보행장애 등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침 치료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침 시술인 중성어혈약침은 한약재 등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사바늘 1cm 정도 되는 크기의 주사기를 이용해 극소량 주입하는 시술인 점, 허리와 좌측 엉치의 통증, 다리의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로부터 13회에 걸쳐 별다른 이상 증상 없이 침 치료 등을 받았는데 시술 내용은 위 시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바, 피고의 시술이 당시 원고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침 시술에 사용되는 침의 길이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발부터 허리 아래 부분까지의 근육에 침 시술을 하는 것만으로 신경근병증이나 좌골신경병증이 유발될 확률은 매우 희박한 점,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시사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시술 이후 좌측 다리와 발목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절가동범위 평가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MRI검사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고, 피고가 시술 당시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시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좌골신경에 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신경뿌리병증, 좌골신경 병변, 보행장애 등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