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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4가단59305(반소)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경추 부위 통증에 대하여 침술과 물리치료 및 추나요법 등 치료를 받은 후 증상 악화 및 신경뿌리병증 등 진단을 받은 후 경추 후만변형으로 진행됨.
사실관계 ①반소원고(피고)는 2005.1.3.경 경추 부위에 통증이 있어 반소피고(원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부위에 침술 시술과 물리치료 및 추나요법 치료를 받았다.
②이후 피고는 3.28.경 ㅅ대학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4,5,6번 경추 후만변형이 진행되어 유합된 상태이다.
결과 피고(반소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추나요법 치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치료고정에서 원고(반소피고)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위 치료로 인하여 피고의 경추 부위에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2000.11.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3-4번, 4-5번, 5-6번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상병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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