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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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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8가단105553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무릎 및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여 허리 부위 침 시술을 받던 중 자세 변경 과정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두부 부종을 확인하여 전원 조치 후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5.2. 소화불량과 무릎 및 허리 통증으로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허리 부위에 침 치료를 받던 중 자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낙상하였다.
②피고는 사고 직후 원고의 머리 부분의 부종을 확인하고 침을 놓은 후 15:16경 119를 통하여 00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다.
③원고는 00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뇌CT검사 결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④5.22.경 뇌경막하 출혈이 증가된 소견이 나타난 두개골천공술 및 경막하 출혈제거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우측 대뇌 경막하 출혈 및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와 기질적 정신장애로 인한 기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가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인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 여러 차례 내원하여 침 시술 등을 받아왔었고, 침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운을 호소한 적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히 의식이 없다거나 보행이 불안정하였다는 등 감시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낙상사고 직전 원고의 상태가 본인의 요청이 없음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환자를 주시하면서 낙상할 것을 예상하여 곁에서 체위 변경을 도와주거나 침대에 안전바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사고 후 처치상의 과실 여부 : 위 사고는 15:10경 발생하였고 원고는 00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걸린 시간이 그로부터 약 21분 남짓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사고가 발생하가 경과관찰을 하고 즉시 원고를 후송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사고 발생 후 원고에 대하여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검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위하여 바로 119에 신고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응급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에게 영상검사의 필요성 및 전원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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