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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4383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통, 경추부 좌골신경통 등의 증상을 주소로 한의원 내원 및 침치료 및 물리치료, 골타치료 등 한방치료를 받은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두경부 CT검사를 위하여 상급병원 내원 후 검사결과 경추 부위의 추골동맥 박리가 확인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추통, 경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통을 주소로 2014.3.6.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3.6.부터 3.12.까지 4차례에 걸쳐 침 치료, 물리치료, 추나치료, 골타치료 등 한방치료를 시행하였다. ③3.14.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침 치료, 복부 뜸치료, 골타요법 등을 시행하였다. ④치료 종료 후 20분이 지나 다시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횡설수설하는 증상을 보였다. ⑤피고는 맥박 등을 확인 후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두경부 CT촬영을 받을 수 있게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였다. ⑥원고는 15:30경 00병원에 방문하여 두통, 구토, 어지러움, 졸림 등 증상을 호소하여 뇌CT 검사결과 내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⑦17:57경 뇌MRI검사 결과 양측 시상, 우측 뇌간과 후방뇌동맥 영역에서 뇌경색을 확인하여 20:30경 혈액응고방지제를 투약하였다. ⑧3.15. MRI, MRA 검사결과 우측 경추 1,2번, 좌측 경추 3,4,5번 부위에서 추골동맥 박리가 확인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골타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3.14. 이전에도 피고의원에서 골타치료를 받으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던 것으로 보이고, 3.14. 치료를 받은 직후부터 어지러움, 두통, 횡설수설하는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00병원 진료상 동맥류나 뇌출혈 등 혈전을 발생시킬 만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나이, 기왕력 등을 고려할 때 골타치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추골동맥 박리 및 뇌경색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치료가 원고에게 발생한 추골동맥 박리 및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으리라는 개연성이 인정되고 위 치료와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치료에 앞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골동맥 박리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함으로써 위 원고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골타치료 과정에서 추골동맥 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에 대한 치료 내용 및 경과,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정도와 피고의 치료행위 사이의 관련성, 후유장애 회복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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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