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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143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족관절 염좌로 소염제 치료 및 반기브스 치료를 받은 후 한의원을 내원하여 2회에 걸쳐 통증 부위에 습식 부항 및 침 시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MRI 촬영 결과 골수염 진단 및 9차례의 수술 등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27. 우측 발목부위를 삐어 10.28. D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결과 우측 족관절 염좌 소견이어서 소염제 치료 및 반기브스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②그 후 원고는 발목 삔 데에 침이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피고 한의원을 내원하였는바, 10.30.과 11.2. 2회에 걸쳐 통증 부위에 습식 부항 및 침 시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침을 맞고부터 발목 부위의 통증이 더욱 심해지더니 발을 땅에 디딜 수조차 없을 정도가 되어, 11.25. D병원을 다시 내원하였다. ④D병원의 족부 방사선 촬영 및 N방사선과의원의 MRI 촬영 판독결과 우측 족부 골수염 판정을 받았다. ⑤원고는 12.3. D병원에 입원하여 변연절제술을 받고 12.17. 퇴원한 후 2003.4.2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2004.2.경부터 2005.6.23.까지는 C병원에서 우측 족근관절의 족근관 증후군 또는 우 족 거주상 관절염이라는 진단 하에 9차례에 걸쳐 족근관 절개 및 후경골 신경 유리술, 척수 신경 차단술, 거주상 관절 부분절제술 및 족저부 신경 유리술, 이차, 삼차 확대 족근관 유리술 등을 받았다. ⑦그 후 2005.8.9.경 위 C병원에서 동통성 신경이영양증의 진단 하에 하지의 통증 조절을 위한 흉부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골수염은 피고의 잘못된 침술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족부에 균이 침입함으로써 골수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족근관 증후군 등의 증상 역시 골수염의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골수염 및 족근관 증후군 등이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관련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침술의 시술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이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위 골수염 및 족근관 증후군 등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002.10.27. 발목을 삐어 치료를 위하여 침 시술을 받고자 직접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291,401원 ②향후치료비 : 23,125,651원 ③보조구비 : 821,9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8,095,580원(45,238,952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다른 원고들5(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8,095,5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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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