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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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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2가합229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우측 하지의 부종으로 혈액순환제 등을 복용하던 중 우측 상하지 마비와 어둔,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 하에 탕제 복용 및 침 치료 등 치료를 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10.경 ㄷ의료원에서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우측 하지의 부종(서혜혈관 폐색증)의 진단을 받고 약 1년간 혈액순환제를 상시 복용하였고, 1998.10.경 요통으로 약 1개월간 내복약을 복용하였다. ②망인은 11.11. 갑자기 우측 상하지 마비와 어둔,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16:57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③응급실 근무 중인 피고는 우측 부전마비와 구음장애, 구토증상 등의 증상이 뇌경색의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ㄷ방사선과 의원에 의뢰하여 컴퓨터 단층촬영(C.T.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이 입원 한 후 피고는 1분당 2-3리터의 산소를 흡입시키면서 생체징후를 매 4시간마다 측정하고 약물치료로 목향보명단과 탕제를 복용케 하며 침 치료를 하는 등 뇌경색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구음장애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등 뇌경색 증상이 호전되어 1999.1.1.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 계속 치료를 하였다. ⑥뇌경색 증상이 호전되어 가던 중 망인은 2.19.부터 소변을 봤으면서도 이를 느끼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⑦피고병원은 2.24.과 2.26. ㄷ의원에 의뢰하여 요검사, 일반혈액검사, 적혈구침강속도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등을 한 결과 요로감염증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한약과 침, ㄷ의원 처방의 위 약물로 계속 치료를 하였다. ⑧피고는 3.3. 망인의 배뇨장애와 하복부통증 등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위하여 ㄷ의료원에 보내어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게 하였으나 더 이상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3.4. ㄷ의료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⑨망인이 ㄷ의료원의 응급실에 도착한 후 ㄷ의료원도 처음에는 심근경색을 의심하지 않았고, 초기 심전도검사에서도 심근경색증세가 없었는데 망인의상태가 점점 나빠져 다시 심전도검사를 하자 심근경색의 증세가 나타났다. ⑩의료진은 망인에게 혈관확장제와 헤파린, 몰핀 등을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3.5. 22:10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 직접사인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우측 부전마비와 구음장애 등 전형적인 뇌경색 증상을 보였고, C.T.촬영 결과도 뇌경색 소견을 보였으며, 구토, 음식물을 삼키는데 장애가 있는 등의 증상은 뇌경색의 증상이기도 한 점, 망인이 흉부가 답답함을 호소한 적은 있으나 이를 심근경색의 주증상인 흉부 통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ㄷ의료원에 전원할 때까지도 흉부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망인은 과거에도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우측 하지 부종으로 혈액순환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는 우측 하지 부종에 대하여 ㄷ의원, ㄷ의료원 등에서 검사를 받게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후 호전이 된 점, 하복부 통증은 뇌경색 치료가 2달 이상 경과된 1999.2.19.부터 시작되었고, 협진의원인 ㄷ의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망인이 전원한 ㄷ의료원도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심근경색을 의심하지 않았고, 상태가 더 나빠지자 2차 심전도검사에서 비로소 심근경색임을 알게 된 점, ㄷ의원의 네 차례에 걸친 심전도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상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을 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나 급성심근경색이 피고들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증상만으로는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서 위 피고들에게 심근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위자료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나 그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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