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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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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울산지법 98가합597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28세

사건요약	양 족부 혈액순환장애 및 발가락 통증으로 진찰 결과 버거씨병 진단을 받은 후 한의원에서 탕약 복용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악화로 환부를 절단한 이후 우족부 괴사로 다리를 절단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11.경 왼쪽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지고 거무스름하게 변색된 것을 발견하고 ㅎ정형외과에서 진찰 결과 양 족부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버거씨병으로 추정 진단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2개월 동안은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는 듯 하다가, 1997.5.23.경 장열을 해열하는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면서 약제의 성분을 바꾼 후, 6.2.경부터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③원고는 6.9.경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발가락의 1/3이 괴사되었고, 1996.11.경부터는 오른쪽 발가락에서도 같은 증세가 시작되는 등 병세가 악화되었다. ④피고는 1997.9.28.경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환부를 절단하여야 하므로 자신에게 계속 치료를 맡기라고 하면서 탕약과 더불어 사향을 처방하였다. ⑤피고는 1997.12.경부터는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향의 복용량을 늘리고, 코뿔소 뼈를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더욱 더 괴사가 진행되자, 1998.1.11. 치료를 종결하였다. ⑥원고는 1996.6.경부터 발생한 괴사로 인하여 중족골간 부위에서 대방창을 동반한 상태로 절단되었고, 우족부의 경우에는 1997.12.경부터 발생한 괴사로 인하여 중족골 기저부 위치에서 개방창을 동반한 상태로 절단된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를 치료하면서 현대 의학으로 검증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처치를 하였고, 아울러 그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상해를 입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피해 변상금 : 200,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5,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가족관계, 버거씨병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난치병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3)*합계 : 20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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