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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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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지법 91가합5168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허리통증으로 침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시술부위에 관절염 등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1.6.6. 허리통증으로 피고(무면허)의 집에 내원하여 허리부위에 침6개를 꽂았다가 5분 내지 10분 정도 후에 빼고, 귀에 귀침을 꽂고, 피부침을 3개 꽂는 등 침시술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하요부 이물질, 퇴행성 관절염(요추부)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90.7.20.경 소외로부터 떠밀려 넘어져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 사실, 그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부좌상, 골반염좌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20, 23, 24, 26등 4일간에 걸쳐 ㅇㅇ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제4-5요추및 제5요추-제2척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척추증(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은 기왕증일 뿐이고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하요부 이물질의 증상으로 인해서는 아무런 후유증이나 신체장애가 없고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은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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