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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1나431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다리 저림 증상으로 한약방을 방문하여 초오를 구입한 후 명태와 달인 후 소외에게 복용하게 하였으나 복용 후 몇 시간이 지난 뒤 심부전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리가 저린다고 하여 1999.4.26. 13:30경 피고 한약방에 찾아가 "초오"를 달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한약재인 "초오" 32g을 구입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입한 초오 32g을 명태 1마리와 같이 달인 뒤, 이를 차게 식혔다가, 4.27. 06:30경 소외에게 커피 1잔 정도를 복용하게 하였다. ③소외는 위 약재 달인 물을 복용 후 09:11분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약국개설자인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초오를 판매하면서, “명태 1마리와 같이 달인 뒤, 식혀서 조금씩 몸에 맞춰 먹어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복용방법에 관하여만 설명하였을 뿐 독성이 강한 초오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초오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고지하고 그 복용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를 판매한 것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환자인 위 망인의 복용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전혀 복용방법을 모른 채 약물을 과량 복용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피고를 법적으로 귀책시킬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이외에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초오의 구입과정과 복용경위(사망의 원인)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3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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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법 99가합22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