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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46  기타  요양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간질 환자에 대한 복용..  울산지법 2011가합2230  
45  기타  노졸증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요양병원..  광주지법 2008가단80680  
44  기타  교도소 내 미결수용 중 건오징어를 구매하여 먹은 후 ..  창원진주 97가합2033  
43  신경정신과  정신분열증 발병으로 입원치료 중 증세 악화되어 병실..  대구안동 2002가단1406  
42  방사선과  왼손과 양다리에 마비증상으로 입원하여 검진한 결과 ..  대구지법 98가합27399  
41  기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여 신생아에 대한 모유 ..  대구지법 2001가합17699  
40  신경정신과  정신분열증상으로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분..  부산지법 99가합14009  
39  신경정신과  건망증 등 이상행동을 보여 신경정신과에 내원 뇌파검..  대전지법 99가합13687  
38  신경정신과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위하여 병원 입원하여 식당에..  부산동부 2000가합1920  
37  신경정신과  망상성 장애, 정신분열증으로 진단 하에 폐쇄병동으로..  부산지법 99가합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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