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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11나8012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신장이식술 후 혈뇨 및 뇌경색이 발생하여 헤파린 치료중 출혈과다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을 진단 받고 혈액투석치료를 받았으며 12.27.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고 사전검사상 혈색소 수치는 10.4g/dl였음. ②수술 후 시간당 500cc이상의 소변을 보고 혈류도 양호하였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으나, 밤부터 혈뇨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2-3일 후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소변줄에 해파린 용액을 투입하여 혈뇨를 배출하고 저분자량 헤파린을 피하주사함. ③다음 날 망인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중세를 보여 시행한 검사상 뇌의 미세출혈과 뇌경색이 있음을 확인하여 헤파린을 정맥주사하기 시작함. ④저분자량 헤파린을 받는 중 2010.1.3. 갑자기 전신경력발작증상을 나타내면서 호흡저하, 동공산대, 심정지등이 보여 항경련제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겼고, 이때 혈색소가 3.4g/dl였으며 이후 헤모박으로 혈액이 나와 개복술을 실시하여 문합부위 혈종을 제거하고 문합수술을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출혈성 경항이 증가한 말기 신부전 환자이자 출혈성 뇌출혈이 발생한 망인에게 혈액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과실로 마인의 출혈이 지속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전신경련발작으로 인해 같은 날 혈색소 수치와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수혈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였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개복술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개복술을 지연 실시함으로써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에서 수술 직후부터 혈뇨가 있었고, 혈뇨로 인해 혈색소 수치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수 있는 점, 예기치 못한 뇌경색이 발생하였던 점, 신장혈류촉진과 뇌경색치료등을 위해 항응고제를 실시할 필요성도 없지 않았던 점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 43.13년/가동연한 :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사망 ④금액: 200,352,148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000,000원(3) 개호비 : (4)위자료: 45,000,000원(망인25,000,000원+망인의 부모 각10,000,000원) (5)책임제한: 122,011,288원(60%) (6)합계 : 167,011,28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