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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2012가합80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 | ||
| 사건요약 | 충수절제술 후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경부터 좌측 장골 및 대퇴부정맥부위의 혈전증으로 인해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왔는데, 2011.9.9.부터 복부에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9.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에서 ‘급성충수염’진단받음. ②9.21. 실시한 사전검사에서 별 이상소견이 없어 같은 날 충수절제술을 시행함. ③수술 후 배액관에 핏빛으로 배액되며 배뇨감각은 있으나 소변이 나오지 않고 하복부 팽창으로 힘들어하여 도뇨관은 삽입 후 잘 나오고 배액량도 서서히 줄고 있으며, 지혈제 및 해열진통제, 항생제를 투약중이었으며, 빈혈이 있는 상태였음. 계속 복부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소변볼 EO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여 필요시마다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하고, 백혈구수치도 수술 5일후부터 올라감. ④수술 7일후 국소적 장폐색이 의심되었고, 다음날 혈압이 떨어지고, 허리통증, 오른쪽 옆구리 통증 및 아랫배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협진후 검사 시행함. 수술 9일 후 얼굴 창백하여 경면상태, 창백해지며, 혈압 및 산소포화도 체크되지 않고 빈맥, 빈호흡 있어 K병원 전원후 괴사성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우선 이 사건 수술 조기시행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이 항혈소판제 복용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급성충수염을 진단한 다음날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복통이 10일전부터 있었으며, 수술이 지연될 경우 복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점 등을 미루어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배액관 제거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배액량이 감소하자 배액관을 제거하였으며, 흉강에 혈성 삼출액이 차 있는 상태이지 화농성삼출액이나, 혈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액관이 막혔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불편감을 호소할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괴사성 근막염 진단 못한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는 수술후 통상의 충수절제술 환자의 경우와 다른 증상을 호소한 망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조기수술이 필요했던 점, 피고가 망인의 상태를 보여 각 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망인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치를 취한 점, 충수절제술 후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2048.7.1./가동연한: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사망 ④금액: 124,828,159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없음 ②향후치료비: 없음 ③장례비 : 3,000,000원 (3) 개호비 : 없음 (4)위자료: 36,000,000원(망인16,000,000원+망인의 남편8,000,000원+망인의 세 자녀 각 4,000,000원) (5)책임제한: 40% (6)합계 : 87,131,26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