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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중앙 97가합12858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국립보건원 등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음

사실관계	①피고 산하 ◇◇군보건소는 피고의 AIDS 관리시책에 의거하여 1987.3.10. 당시 ◇◇군 용보리 미군기지촌에서 특수업태부로 종사하고 있던 원고(1962.생, 여성)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국립보건원에 HIV 항체검사를 의뢰하였다. ②원고는 위 판정에 따라 자신이 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비관하면서 그 후 1994.12.27.까지 사이에 ××시, ○○군, □□군, ▣▣시, ▽▽도 등지를 떠돌아 다니며 다방 종업원, 술집 접객부, 유흥업소 종업원 등으로 종사하였다. ③위 검사를 시행한 국립보건원 등은 모두 HIV 항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위 각 사례에 있어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었을 뿐 환자인 원고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④원고는 1995.4.21. TV 방송 프로그램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가 이전에 일부 HIV 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국립보건원 등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현대의학상 설명하기 어려운 판정이 나온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를 갖는 원고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한 다음 원고와 상호 협력하에 재확인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현행 HIV 항체검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검증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그 결과를 전혀 알려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판정의 모순점에 대한 재고 없이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검사와 판정을 되풀이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1995. 4. 21. 무렵에야 비로소 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시행받았던 일련의 HIV 항체검사 중 일부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과연 1987. 4. 27.에 이루어졌던 최초의 HIV 항체검사 및 양성 판정이 정확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에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AIDS의 특수성 및 사회,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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