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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기타 | ||
| 사건명 | 수원지법 84가합1265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31세 | ||
| 사건요약 | 결핵 환자가 보건소에 내원하여 주사약을 투여 받은 후 보건소 근처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4.5.17. 06:00경 ○○군 보건소에 내원 결핵균등 감염에 의한 늑막염에 대한 주사약인 스트랩토마이신 1그램 짜리 주사약 8개중 1개를 주사하여 달라고 하였다. ②보건소 소장 겸 진료원인 소외 2는 위 망인의 좌측팔에 피부반응시험을 하여 음성으로 나타나자 위 주사약 1개를 위 망인의 좌측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③망인은 위 주사를 맞은 직후 그곳에 올 때 데리고 왔던 만 1세된 그의 딸인 원고 2를 남겨 놓고 밖에 나가서 그날 13:00경 같은 동네에 사는 소외 4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뒤 하수도 옆 공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스트렙토마이신은 그로 인한 쇼크사는 매우 드물지만 이에 대한 환자의 과민성여부를 미리 알아낼 도리는 없다는 것이므로 환자에 대한 주사전의 피부반응시험은 무의미한 것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쇼크발생여부를 미리 내다 볼 수 없이 스트렙토마이신을 시주하여야 하는 보건진료원인 소외 2로서는 현재의 일반적 의학수준에 비추어 망 소외 3의 당시의 질병증세가 스트렙토마이신의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에 대용될 수 있는 다른 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사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상태에 있는가를 살피고 나서, 그 주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부득이 이를 시주하여야 한다면 먼저 위 망인에 대하여 그 본인이나 가족에게 약물쇼크의 경력이 있는지를 문지하고 쇼크시에 사용할 에피네프린등을 준비하는등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주사중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각 주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주사후에도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인 수분내지 1시간 동안 망 소외 3의 용태를 관찰하다가, 쇼크가 나타날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이 기도확보, 약물투여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피부반응시험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것 만을 믿고 앞에서 살핀 쇼크방지를 위한 사전의 준비조치없이 스트렙토마이신을 위 망인에게 주사하고, 주사후의 용태관찰 및 쇼크를 일으킨 후의 응급처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군은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2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케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0년/ 가동연한 : 55세 ③금액 : 28,692,546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원), 배우자(900,000원), 자녀2(각 400,000원), 모(400,000원) ②참작 :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정도, 기타 모든 사정 (3)*상속 : 배우자(11,284,704원), 아들(11,284,704원), 딸(7,523,136원) (4)**합계 : 31,792,9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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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