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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206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4 | ||
| 사건요약 | 간암으로 고주파간암절제술을 받은 후 천공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년부터 B형간염으로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1.1. CT상 간에 종양이 발견되어 이의 치료를 위해 1.1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0.고주파간암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나, 의식은 기면상태이고 산소포화도가 낮아 산소 공급량을 늘리면서 관찰 중 저혈압이 보여, 각종검사 후 수액과 승압제를 투여하면서 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우측 폐에 출혈이 진행중임이 밝혀짐. ③망인에게 바로 수혈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7번 갈비뼈 아래 늑간동맥과 늑간 정맥에 천공을 발생시키는 과실로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함에 따라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수술방법의 선택에는 잘못이 없는 점, 망인의 간암종양이 상부에 위치하여 폐의 관통을 피하기 위해 갈비뼈 상단에 삽입한 다음 다시 전극을 찌르는 방향을 위쪽으로 틀어야 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④금액: 108,998,806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5,000,000원 (3) 개호비 (4)위자료: 64,000,000원(망인32,000,000원+망인의 배우자 16,000,000원+망인의 자녀 2명 각 8,000,000원) (5)책임제한 :91,199,044원(80%) (6)합계 : 155,199,04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