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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8667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초고도비만으로 위밴드수술 후 수차례 필링을 실시하여 감량했으나, 음식을 먹은 뒤 여러차례 구토를 하면서 대사성 알칼리증에 따른 뇌성혼수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30kg를 초과하는 체중으로 고민 중 TV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감량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뒤 2011.11.경 출연자 모집에 응모하여 2012.1. 망인의 일상생활과 현재 건강상태등을 방송한 이래, 운동치료 및 식이조절 경과에 대해 후속촬영을 하고 2012.4.23.방송을 함 ②피고병원은 2012.9. 초순경 피고방송 제작진으로부터 망인에게 무상으로 위밴드 수술을 실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망인은 여전히 초고도비만상태임이 확인되어 피고는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에 대해 위밴드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③9.8. 위밴드 수술을 하였고, 2012.9.25.부터 2013.8.22.까지 체중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총 8회에 걸쳐 필링을 실시하였고, 2013.2.20.과 25.에는 지방흡입술을 받았음. ④2013.9.22. 망인은 음식을 먹고 난 후 여러 차례 구토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밤, 대사성 알칼리증, 저칼륨혈증에 따른 뇌성혼수로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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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밴드수술을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며, 필링을 점진적으로 추가 주입하였고, 주입한 양이 의학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망인의 부검걸과에서도 과도한 필링의 합병증으로 볼 만한 아무런 소견이 발견된 바 없으며, 경과관찰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였고, 2013.9. 망인이 내원이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2회에 걸친 전화상담만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를 살펴보면, 피고회사가 홍보를 위해 망인에게 위밴드수술을 받은 것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망인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는 모두 망인과 피고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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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