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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약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518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기타 | ||
| 사건요약 | 대학 및 제약회사 연구소 등이 약물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하여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받음 | ||
| 사실관계 |
①피고1. 제약회사는 복제의약품인 ××세픽심캡슐에 관하여 제조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2. 대학과 위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생동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위 피고1.은 피고2.로부터 위 ××캡슐에 대하여 생동성이 인정된다는 시험결과보고서를 받아 이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2004.6.11. 식약청으로부터 ××캡슐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 및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캡슐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하였다. ③식약청은 2006.9.5. 피고1.의 ××캡슐에 관하여 제조품목변경허가 신청시 조작된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6.9.14.자로 제조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위 의약품들의 회수․폐기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의약품들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였다. ④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는 요양기관에, 위 ××캡슐에 대하여 합계 207,797,663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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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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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복제의약품인 ××캡슐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수행하면서 시험데이터 및 샘플을 조작하여 허위의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생동성 시험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식약청으로 하여금 ××캡슐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와 생동성 인정공고를 하게 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피고가 생동성 시험데이터를 조작하여 ××캡슐에 관한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와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은 이상 위 의약품은 의약품으로서의 통상의 안전성과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의약품에 관하여 생동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요양기관에게 ××캡슐에 관하여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생동성시험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이고, 식약청으로서는 복제의약품에 관한 제조품목변경허가와 생동성 인정공고를 함에 있어 생동성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상당한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건강보험체계상 원고가 최종적으로 위 피고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시판된 ××캡슐에 관한 약제비 일부를 지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 및 제750조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위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로서 ××캡슐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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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손해배상액 : 207,797,6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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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참고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 제2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74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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