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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방사선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9417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건강검진(방사선과 내시경)을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3.21.경 피고1 병원 방사선과에서 의사인 피고2로부터 위 내시경의 건강검진을 받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1심 법원이 판단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의 모(母)인 소외 A와 원고의 외삼촌인 소외 B가 2009.3.24. 원고를 포함한 유족들을 대리하여 피고들과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것에 대하여 판단건대, 이 사건 망인에게는 원고와 소외 A 외에는 상속인이 없는 점, 원고가 평소에 부모인 망인 및 위 A와 함께 생활하고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수입에 대한 관리를 부모에게 전부 맡겨 온 점, 원고는 위 피고들 주장의 합의서가 작성되기까지 피고들과의 일련의 합의 과정에 대부분 참석한 점, 원고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나 합의금의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들은 유족들의 대표로 보이는 소외 A, B가 위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법적 분쟁을 종료시킬 의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A, B는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위임을 받아 유족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시 증거 및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합의서에 기한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2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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