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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기타(한의학)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합531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소아 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한 사망과 한약 복용간 인과관계 없음

사실관계	①원고들은 2005. 1. 3. 이민아에게 한약을 지어 먹이기 위해 피고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보중윤화탕 20봉지를 처방받아 이를 이민아에게 복용하게 함. ②원고들은 전화상으로 2차례, 피고한의원에 내원하여 2차례 피고에게 이민아가 한약을 먹은 후 검고 풀어지는 변을 보며 복통을 호소한다는 얘기를 하였고 피고는 보중윤화탕 30봉지와 증활화2탕 30봉지를 처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얘기를 함. ③그 후 이민아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아 2005. 5. 10.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5. 10. 18. 사망함.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톨루엔 등 중금속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에틸아세테이트가 검출되었을 뿐 톨루엔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성인용량에 해당하는 과량의 한약을 처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가 경과관찰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민아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민아는 수면이 부족하고 식욕이 부진하여 피고한의원을 찾았는데 내원 당시 재생불량성 빈혈을 의심할 만한 징후는 없었던 점, 재생불량성 빈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개 서서히 발생하는데 이민아가 피고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기간은 2개월 미만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한의사의 진료행위와 진단방법은 양의사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민아의 재생불량성 빈혈 등 다른 질병을 의심하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경과관찰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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