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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약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나37376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7세 | ||
| 사건요약 | 오타하라 증후군 진단을 받은 신생아에 대한 항경련제 복용을 제한하고 한약인 안궁우황환을 조제, 복용한 후 폐렴, 천식 등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생후 7일경부터 1일 4~10회 가량 팔다리를 움찔거리는 모습의 경련을 하여 2004.5.12. S대학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뇌파 검사상 군발-억제양상 등을 근거로 소아조기성간질뇌증인 오타하라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항경련제인 토파맥스를 투약하였고, 망아는 5.14. 퇴원하였다. ③이후 망아는 1시간에 3회 내지 3~4시간에 1회 가량 경련을 지속하였고, 2004.7.경부터 경련이 팔, 다리, 입을 오른쪽으로 뒤트는 양상으로 바뀌었으며, 7.12. 경련 횟수가 다시 증가하여 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토파맥스를 증량하여 투약받다가 7.16. 퇴원하였다. ④원고(母)는 7.24. 혼자 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토파맥스 1주일 분을 처방받았고, 7.26. ㅂ약국에서 토파맥스를 구입한 후 더 이상 위 대학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⑤원고는 8.22. 피고 약국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망아가 대학병원에서 오타하라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토파맥스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 경기가 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기수은과 황의 화합물인 ‘경면주사’, 비소가 주성분인 웅황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안궁우황환 1환을 한약 엑기스 1봉지와 함께 3만 원에 판매하는 등 8.22.부터 11.23.경까지 원고에게 안궁우황환 94환을 판매하였다. ⑥망아는 11.25. 14:00경 ‘내원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설사 증상, 내원 1일 전부터 발생한 고열, 기침, 가래 증상, 내원 직전 발생한 안구 좌측 편향 및 경련, 청색증 등’을 주소로 SC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아에게 정맥을 통한 수액공급 및 전해질 교정, 인공호흡기를 통한 치료, 항경련제, 항생제, 거담제 등을 투약하였고, 망아는 12.14. SC대학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⑧그 후 망아는 위 SC대학 병원에서 2005.5.23.부터 2008.4.11.까지 입원하여 복합성부분간질지속상태, 조기영아성근간대성뇌병증, 만성 호흡기질환(폐쇄성 기관지염), 녹농균에 의한 폐렴, 부위불명녹농균감염, 신장병증, 반코마이신내성엔테로코커스바이러스 감염, 효모감염, 청력장애를 야기한 귀의 선천기형, 고암모니아혈증, 천식, 대뇌피질발달기형으로 치료를 받았다. ⑨망아는 2011.4.23.부터 5.20.까지, 2011.8.10.부터 8.11.까지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위 각 입원기간 사이에 68회 정도 외래진료를 받음), 2011.8.11. 선행사인 조기영아성근간대성뇌병증, 중간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사인 심정지를 이유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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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1심 판결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제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처방한 이 사건 안궁우황환에는 수은과 비소가 각 10,000ppm(10,000㎎/㎏) 이상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망아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과량의 수은, 비소가 함유되었을 수 있는 안궁우황환을 3개월가량 장기 복용한 사실, 피고는 오타하라 증후군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나 임상경험이 없음에도 오타하라 증후군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련에 대한 치료약인 항경련제 토파맥스의 투약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그 복용을 중단시키고 안궁우황환만을 복용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망아의 기왕 질병인 오타하라 증후군과 임의조제가 금지된 한약인 안궁우황환의 약효나 안전성, 복용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주사나 웅황을 과량으로 넣거나 정상적으로 수비되지 않은 주사, 웅황을 첨가하는 등으로 중금속이 과량 포함된 안궁우황환을 조제하여 모인 원고에게 판매하고, 이를 장기가 미발달되어 중금속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성인에 비하여 훨씬 큰 위 망아에게 장기간 복용토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안궁우황환의 복용 및 항경련제 복용의 중단이 기왕증인 오타하라 증후군과 경합하여 망아에게 급성신부전, 급성간염, 호흡부전 증상 및 그 이후의 폐렴 등 만성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항소(피고) 일부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아가 기왕에 앓고 있던 오타하라 증후군의 경우, 많은 수의 환자가 2차적으로 흡인성 또는 감염성 폐렴을 앓게 되고, 이러한 폐렴이 이런 환자들의 치사율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망아의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증상도 오타하라 증후군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1심 판결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76,161,61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2,848,484원(=76,161,614원×0.3) (4)위자료 : 46,000,000원(참작 :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52,848,484원) ※부는 재산상속 포기하여 모가 단독 상속함 (6)**합계 : 68,848,4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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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1) ※변경 : 책임제한 비율(25%->30%), 치료비(기왕치료비 63,252,988원/ 향후 치료비 88,272,561원->기왕치료비 76,161,614원), 손해배상액(83,881,387원->68,848,484원) 등 감액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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