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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건강검진 |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2012가단10181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상 폐에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2년 뒤 다른 건강검진을 통해 폐암 진단 받고 치료 중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7.18. 피고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며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촬영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진결과통보서를 수령받았음 ②망인은 2011.11.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H병원에서 폐암4기로 진단받았음. ③암진단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2009.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종합검진 당시에도 폐에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던 사실을 알게되었고, 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종합검진결과 망인에게 폐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검사결과통보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과 망인이 종합검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 건강검진을 통해 폐암발병사실과 그 병세가 4기에 이른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피고병원은 만연히 일반우편으로만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하였던 점을 비추어 이로인해 망인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5,000,000원(망인의 처12,000,000워+망인의 자3,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15,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