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5886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 | ||
| 사건요약 | 신장이식수술 후 혈뇨 및 뇌경색으로 혈액응고억제제 투여로 출혈 발생하여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 경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만선신부전증 진단받고 혈액투석치료를 받았으며 다음 달 27.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혈색소 수치는 10.4g/dl였음 ②2009.12.31.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수술부위에 헤모박을 삽입하고, 수술 후 활력징후 및 혈색소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음. 수술 직후부터 혈뇨증상이 있었으나, 의료진은 2-3일 후 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소변중이 혈액덩어리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1.1.부터 소변줄로 헤파린 용액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혈뇨 배출 및 막힐 경우 소변줄 교환, 피하로도 헤파린을 주사하고, 지속적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③1.1. 오전까지는 혈색소가 10.7g/dl정도 유지되다가 같은 날 저녁 7.9g/sl로 저하되며 점차 떨어지고 있어 수혈을 시행하였음. 오후 9시경 망인은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검사로 뇌의 미세출혈과 뇌경색을 확인하고, 헤파린 용액을 정맥주사하기 시작되었으나, 적혈수를 수혈하면서도 혈색소 검사 호전이 되지 않음. ④1.3. 낮 망인이 갑자기 전신경력발작증상을 나타내며 호흡저하, 동공산대, 심정지가 나타나 항경련제 투여 및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적혈구, 신선동결혈장 수혈하였으나, 혈색소가 3.4g/dl까지 떨어지고, 헤모박 배액량도 늘어 다시 수술부위 출혈발생을 의심하여 실시한 개복술에서 문합된 동맥부위의 박동형태의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고 처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먼저 신장이식 수술시 혈관문합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후 망인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배액도 맑은 핏빛이고, 혈색소 수치도 정상이었던 점과 망인의 출혈이 혈전방지를 위한 헤파린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혈관문합을 소홀히 한 과실로 출혈이 발생되었음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망인에게 출혈 및 혈뇨에 대한 검사 지연, 처치지연 및 혈액항응고제 투여과실여부를 살피건대, 2010.1.1. 어느 시점부터 망인에게 상당한 양의 출혈이 시작되었으며 1.3.까지 상당한 양의 수혈에도 개선되지 않은 계속적인 출혈에도 불구하고, 혈액은응고제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출혈성 경향이 증가한 말기 신부전 환자이자 출혈성 뇌출혈이 발생한 망인에게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망인에게 지속적인 출혈을 발생케 함으로써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예기치 못한 출혈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던 점, 의료행위의 특수성, 피고병원 의료진도 나름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한 점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43.13년/가동기간:60세가 될 때 까지 298개월간 ③상실률:사망 ④금액: 200,352,148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없음 ②향후치료비: 없음 ③장례비 : 3,000,000원 (3) 개호비 ①개호인수: 없음 ②개호비 : 없음 (4)위자료: 40,000,000원(망인 20,000,000원+망인부모각 10,000,000원) (5)책임제한: 50% (6)합계 : 141,676,07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