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연구소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5175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잘못 된 검사결과의 통보로 인하여 치료(수술)가 지연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2. H의원에서 피고1로부터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내시경 결과 함몰 및 용종성 병변이 있어 피고1은 피고2 연구소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음. ②피고2 연구소는 MS병리과의원에 조직검사를 위탁하여 MS병리과의원의 의사 김범경이 원고의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분화 선암종(위암)’이라는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③원고는 12.5.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H의원을 내원하였는데, 피고1은 피고2 연구소의 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위암으로 진단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④원고는 12.9. E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피고1 작성의 진료의뢰서와 피고2 연구소의 조직병리 검사결과 보고서를 위 병원에 제출하고 입원하였음: 12. 16. 위화생, 위의 재생성 이형성,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위전절제술과 위십이지장문합술을 시행받았음. ⑤위 수술에 의해 떼어낸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음.(국소적 미란을 동반한 급성․만성 위염, 장상피 화생 및 재생성 소와세포 과증식 증상만 있는 것으로 밝혀짐)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피고1에 대하여 H의원에는 보다 정확한 위암검사를 위한 최첨단 검진 장비가 있었음에도, 피고1은 추가적인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채 피고2 연구소의 검사 결과 통보만을 기초로 위암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조직검사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인바, 피고1로서는 조직검사기관이 타인의 조직 검체를 원고의 것으로 잘못 판독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1과 피고2 연구소 사이에 선임․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조직검사결과를 신뢰하여 원고의 종양을 위암으로 진단한 피고1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2 연구소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연구소는 조직 검체를 제대로 관리하여 검사결과가 잘못 판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조직 검체가 아닌 타인의 조직 검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직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직검사결과가 제출된 E대학병원에서도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연구소는 원고가 잘못된 수술을 받게 되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3,306,2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3,306,210원 (4)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수술의 경위②위 절제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 및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기 곤란한 점③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④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28,306,21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