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기타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4764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35세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수술 후 경과관찰 중 합병증 등의 진단 지연으로 수술 부위 재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수술 및 보존치료를 하던 중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3.12. 이틀 전부터 발생된 두통,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음: CT 촬영 결과 전교통 동맥류 및 지주막하 출혈 소견을 보여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3.12. 19:00부터 23:50까지 망인에 대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3.17. 고열이 다시 발생하였고, 구토를 하였으며, 09:00경에는 경미한 두통이 있었고, 18:00경에는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하였음. ④망인은 3.21. 14:00경 두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18:30경 두통은 참을 정도이라고 하였으며 식은땀을 많이 흘렸음. ⑤망인은 3.24. 고열이 발생하였고, 뇌CT 촬영 결과 우측 전두-측두부와 좌측 전두부위에 경막하수종 새로 발견되고 뇌부종이 아직 남아 있는 소견을 보였음. ⑥망인은 3.25. 03:00경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울렁거린다고 하였음: 체온은 37.7℃, 혈압은 150/110㎜Hg이었고, 주치의 K는 망인에게 타세놀을 투여하였음. ⑦망인은 3.25. 07:40경 머리가 아프다며 머리를 감싸고 울고 있었으며, 체온은 38℃, 혈압은 170/100㎜Hg이었음: 주치의는 망인에게 케토란을 주사하였음 ⑧망인은 3.25. 18:00경 체온 37.4℃, 혈압 200/110㎜Hg, 맥박수 분당 118회, 호흡수 분당 44회이었음: 의료진은 18:0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켰음. ⑨의료진은 20:10경부터 23:25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응급 뇌압감압술을 시행하였음. ⑩망인은 뇌압감압술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07.4.4.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07.3.25. 00:00경부터 11:40경까지 두통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고 그 발현 간격이 매우 짧아져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를 보이므로 망인에게 다른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전과는 매우 다른 망인의 증상들을 종전의 진단에 다른 뇌혈관연축에 따른 증상이라고만 단정하여 다른 합병증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뇌 CT 촬영 등의 진단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망인이 같은 날 15:30경 깊은 기면상태에 빠지는 등의 심각한 상태에 이른 후 같은 날 17:20경에 야 다른 합병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뇌 CT촬영을 하여 비로소 망인의 수술 부위 재출혈을 알게 되어 응급 뇌압감압술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환자의 상태 변화는 당시 상황하에서 의사의 순간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는 사후적으로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299,680,410원/ 10,788,990원(일시 퇴직금)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5,387,760원(310,469,400원×0.4)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4,187,760원) (6)**합계 : 151,319,76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