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기타과

기타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재활의학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합248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15세

사건요약	수치료 과정 중에 발생한 리프트 추락사고 후 수두증으로 혼수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2.경부터 아놀드키아리 기형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수두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4.5. 초순경부터 피고1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인 피고2로부터 수치료를 받아왔음. ②망인은 2004.5.31. 수치료실 수조에서 위 물리치료사에 의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고2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에 수조 밖에서 치료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원고(망인의 모)가 망인을 수조 밖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리프트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1m 가량 높이의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오른팔 및 오른발목 골절상,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상을 입었음. ③망인은 위 사고 직후 L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6.11. 원고들의 요청으로 Y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후 뇌기능부전 진단을 받았음. ④망인은 2004.6.13.과 6.25.에 션트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8.12.부터 사지경련이 일어나고 수두증 소견으로 혼수상태가 되어 2005.11.17. 결국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아놀드키아리 기형으로 인한 수두증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거미막하출혈상을 당하여 수두증이 재발하는 바람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2의 수치료 과정이나 리프트 사용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거미막하출혈로 인한 수두증이 재발하였다거나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다만 피고2가 망인과 원고에 대하여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인이 입은 골절상이나 지주막출혈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다만, 피고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보호자로서의 원고의 주의의무②망인의 병세 악화③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④원고들의 망인과의 관계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7,5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