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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재활의학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736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뇌경색 환자의 재활치료 중 심장질환 관련 협진을 하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7. K대학병원에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두개골 국부 절제술을 받았음: 수술 결과 뇌부종이 완화되어 의식상태가 호전되었으나, 편측 무시 현상과 좌측 상지 및 하지의 마비 상태가 남았음. ②망인은 재활치료를 위하여 2006.10.24. 피고 병원 신경외과로 전원하였고, 10.29.부터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음. ③망인이 2007.1.13. 05:50경 혈압 74/53mmHg, 맥박 43회/분, 산소포화도 91%로 식은땀을 흘리고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④망인은 2007.1.20. 05:55경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고 호소하였고, 망인의 혈압은 153/98mmHg, 맥박은 94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⑤망인이 2007.1.28. 04:55경 의식을 잃자, 피고 병원 내과 전문의가 05:07경 앰부배깅을 통한 호흡보조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05:10경 도관이 빠져 05:12경 정맥주사 경로를 다시 확보하였으며, 05:22경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을 주사하였고, 05:28경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하고 위와 같은 주사를 재차 하였으나, 06:30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의료행위 및 진단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관상동맥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할 의무가 있으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망인에게 쇼크 체위를 취하게 하고,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한 채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결과에 비추어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됨에도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망인이 심장 돌연사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심전도 검사 결과가 사망 직전 정상맥에서 심방세동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심장 돌연사의 심실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심장 돌연사의 원인은 대부분 허혈성 심질환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음. 따라서,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허혈성 심질환은 처음 나타날 때 20% 가량 심장 돌연사가 될 만큼 심각한 질환 인 점과 망인이 사망한 것은 망인의 기왕증인 허혈성 심질환이 발현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생계비 공제 후 일실수입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00,000원(3,000,000원×0.2) (5)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책임 제한 사유③망인의 나이④망인과 원고의 관계) (6)*상속 : 모(20,000,000원) (7)**합계 : 30,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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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