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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요양병원 |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061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뇌출혈 환자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기도 흡인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년도에 Y병원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개두술을 받은 후 좌측 편마비 상태에 있던 중 2007.9.28. M병원에서 입원 중 넘어지는 사고로 두부외상을 입었음. ②2007.10.28. 위 Y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이후 사지 강직성 마비상태(식물인간상태)에 있게 되었음. ③2008.7.17.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피고들 병원에 입원하였음. ④위 보존적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8.8.16. 05:42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을 선행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피고들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이미 식물인간 상태로 호흡기질환 및 다장기의 기능부전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나흘 전인 2008.8.12. 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망인의 기도에 삽관한 티(T)튜브의 교체가 유착 및 부종 때문에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망인에 대하여 흡인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사망 당일 간병인으로 하여금 망인에 대한 흡인처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바, 위 망인은 피고들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이미 사지 강직성 마비환자로서 기도폐쇄, 호흡부전 등의 발생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들 병원은 증상의 개선이나 완치가 아닌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인 점, 이에 원고 등은 망인이 입원할 당시 피고들 병원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흡인처치는 의료진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훈련된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망인에게 흡인처치를 시행한 간병인은 간병인협회에서 파견된 경력있는 간병인으로서 특히 흡인조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숙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며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간병인이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에 대하여 흡인을 시행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