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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기타 | ||
| 사건명 | 대전서산 2001가합57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심장이상 의심이 있는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여 관리를 받던 중 우유를 먹인 후 30분이 지나 관찰하던 중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응급조치 및 119구급대 연락 후 인근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1.1. 10:00경 ㅅ병원에서 출생한 후 1.3. 퇴원하여 산모인 원고와 함께 피고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들은 조리원의 원장인 피고1에게 “아이의 심장이 약하다고 하니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1은 조리원의 근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③피고2는 11.16. 04:50경 조리원의 신생아실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울며 보채자 우유를 먹여 잠을 재운 다음 침대에 엎어놓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놓은 후, 신생아실 밖으로 나가 애기보를 소독하고 좌욕판을 닦는 등으로 다른 업무를 보았다. ④그로부터 약 30분 뒤에 피고2는 신생아실로 돌아와 망인이 파랗게 질린 상태로 숨을 제대로 쉬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하였다. ⑤119로 인근에 있는 ㅂ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으나 후송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신생아실의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2로서는 신생아인 망인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항시 침구나 침의에 숨이 막혀 질식사할 가능성이 있고 영아급사증후군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급적 신생아를 엎어 재우지 않아야 함에도 망인을 엎어서 재웠고 또한 위와 같이 엎어서 잠을 재웠으면 그 곁에서 세심히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망인을 침대에 엎어놓고는 다른 업무를 보느라고 신생아실을 비우고 제대로 보살피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2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1은 피고2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선천적으로 심실중격결손증을 가지고 태어나 이러한 증상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1,032,626원 (2)장례비 : 101,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8,680,175원(81,133,626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누나(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기타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31,809,788원) (6)**합계 : 86,680,1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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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산후조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