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기타과

기타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합59040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담관낭종으로 수술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기관삽관하였으나, 식도로 잘못 삽관되어 재삽관 후 저 산소성 뇌손상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황달로 O병원에 내원하여 담관낭종을 진단받고 추가적 검사와 수술을 위해 2010.10.1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신경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고, 흉부방사선 검사상 우측 폐문 아래 침윤소견이 확인되어 소아과에 협진의뢰한 뒤 수술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전신마취 후 증상 악화 가능성을 설명받았음.. ②2010.10.14. 담관공장 문합술 및 예방적으로 충수돌이 절제술을 받고 수술직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음. 같은 날 검사상 빈혈소견이 있으나, 급성 출혈 증상이 없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며, 수술전과 큰 차이가 없어 경과관찰 하기로 함. ③다음날 새벽 빈혈소견이 심해지자 수혈 하였고, 저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횟수가 잦아 검사하였으나 이상소견 없어 관찰하던 중 갑자기 창백해져 응급처치 후에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져 기관 내 재삽관하고,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증에 의산 뇌손상에 의한 허혈성 변화로 생긴 뇌경색증 소견 보이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를 판정받은 상태임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수술 후 급성 호흡부전 상태인 원고에 대해 기관삽관을 기도가 아닌 식도로 잘못 삽입한 과실로 14분가량 원고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다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상태와 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경과 때문에 어느 정도의 뇌손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소아인 원고의 경우 성인과 달이 기도삽관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뇌 ②기대여명: 2018.8.4./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212,300,914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48,955,933원 ②향후치료비: 83,398,424원 ③보조구비 : 1,417,310원(3) 개호비 : 179,068,775원(2인) (4)위자료: 60,000,000원(원고30,000,000원+원고의 부모 각 15,000,000원) (5)책임제한: 420,113,084원(80%) (6)합계 : 480,113,084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