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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2가단509140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수술 후 절개부위 탈장이 발생된 상태임.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8.경 크론병과 강직성 척수염을 진단 받고 피고병원 외래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5.3.11. 복부통증으로 피고병원응급실에 방문하여 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의심되어 회맹장정제술 및 에스자결장 쐐기 절제술, 방광1차 봉합술을 받았음.
②8.11. 배뇨 시 대변이 섞여 나오는 증상 악화를 이유로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누공절제술, 직장쐐기 절제술, 에스자 결장 및 소장 쐐기 절제술 가로결장의 부분절제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1차 수술 이후 2차 수술 전부터 절개부위 탈장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복벽결손으로 인한 절개부위 탈장상태임.
결과 원고패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앓고 있는 크론병은 소장 또는 대장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상처의 치유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정상적인 수술부위의 치유부진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1차 수술 이후 염증과 장방광누공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절개부위 탈장에 관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절개탈장은 1차 수술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1차 수술 전 절개탈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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