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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마취통증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3가단3904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6세
사건요약 무릎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대상포진 부위에 신경블록시술 후 무릎 통증 부위에 온열치료를 하던 중 화상을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01.1.경부터 가끔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1.6.14.경 무릎 부위 통증이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는 그 이전 원고로부터 등 부위에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상포진 부위에 대하여 신경블록시술을 한 후 좌측 무릎 부분의 통증치료를 위하여 적외선 온열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를 하게 되었다
③원고는 위 온열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도중 무릎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의사로서의 환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릎(화상)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한시, 2개월)
③금액 : 1,713,0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065,494원
②향후치료비 : 1,482,39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6,260,898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상해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260,898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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